법무법인 민후 공식 블로그

EU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으로 소프트웨어(SW) 및 AI 시스템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운영체제·앱·SaaS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결함책임이 강화되고, 수입업자·AI 제공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됩니다. 2026년 시행 전, EU 진출을 준비하는 SW기업이라면 결함관리·오픈소스 정책·SBOM 관리 등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권리 입증을 위해 저작권 등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저작권 발생시점, 등록 절차, 허위등록의 법적 위험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직무발명은 직원이 만든 발명이더라도 자동으로 회사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귀속 요건, 발명 보상제도, 비밀유지 의무, 기업이 마련해야 할 사전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자산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가이드입니다.

2025년 7월 일부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관리 강화,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요건 확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상향 등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