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공식 블로그

2025년 7월 일부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관리 강화,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요건 확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상향 등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