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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해당 범위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경찰에 중고폰을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개인정보처리자’와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며 무죄를 선고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관련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요청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 없어도 제출 해야만 할까?
수사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을 때 민간 기업도 반드시 응해야만 할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