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을 악용한 허위 예약이 단순 장난이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번 컨텐츠는 온라인 숙소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던 고객사가 실제로 겪은 경쟁사의 조직적 정보 탈취 사건을 민후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해결한 사례다. 포털사이트나 플랫폼 상의 예약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가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큰 의미가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1. 의뢰 기업의 플랫폼 구조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의뢰 기업은 해외 여행자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여 해외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민박 관련 정보가 모여있는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유료로 운영되었고, 유료 이용자에게는 해당 민박의 상세 연락처 등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의뢰 기업은 경쟁사 소속의 직원이 자사 플랫폼에 허위로 예약했다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플랫폼 상의 정보를 탈취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다.
3개월동안 무려 100건이 넘는 예약을 하였고, 절반 이상은 실제로 결제까지 하였다가 환불하는 방식이 이어져왔던 것이다. 추정컨대 경쟁사는 그렇게 정보를 탈취하여 경쟁사의 플랫폼 입점을 권유하는데 활용하였고, 실제로 의뢰사의 플랫폼에 입점했던 일부 호스트가 경쟁사의 플랫폼으로 입점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의뢰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된다.
2.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주요 논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가 주요 논점이 되었다.
경쟁사 직원의 반복적인 허위 계약이 ‘위계’에 해당하는가 여부
경쟁사 직원의 그러한 행위로 실질적인 ‘업무방해’ 결과가 있었는가 여부
탈취된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
3.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
법무법인 민후는 ① 동일 IP 및 카드, 사내 명의 사용 정황 등 조직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조직적으로 침탈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② 플랫폼의 구조와 정보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③ 실제로 몇 억 원 상당의 큰 피해액이 발생하였음을 신규 사업 지연 비용 등 객관적으로 산출한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허위 예약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근거로 활용하였다.
4. 결과 :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은 ① 피고인이 예약자 명의를 조직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점, ② 예약 후에 실제 숙소에 연락하여 플랫폼 입점을 유도하였다는 점, ③ 플랫폼의 핵심 정보자산을 침탈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④ 피고인의 반복적인 허위 예약 행위가 경쟁사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 역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함으로써 피고인의 유죄를 명백하게 인정하였다.
5. 이 사건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참고할 사항
이 사건을 통해 알아두면 좋을 사항은 우리가 소위 ‘어플’, ‘앱’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내부 데이터도 당연히 보호 가치가 있는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 예약 시스템과 같이 자동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스타트업이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면,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때 충분히 형사법적 보호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우리 회사가 애써 이룩한 결과물을 경쟁사가 낼름 빼가는 얄미운 행위는 철저히 위법한 행위의 범위라는 점을 기억하고 제 때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자산을 철저히 지켜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