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공식 블로그

개인정보유출의 법적 요건과 기업의 책임 범위를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킹·업무과실 등 다양한 원인별 유출사고 예방과 72시간 내 신고 의무 등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EU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으로 소프트웨어(SW) 및 AI 시스템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운영체제·앱·SaaS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결함책임이 강화되고, 수입업자·AI 제공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됩니다. 2026년 시행 전, EU 진출을 준비하는 SW기업이라면 결함관리·오픈소스 정책·SBOM 관리 등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권리 입증을 위해 저작권 등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저작권 발생시점, 등록 절차, 허위등록의 법적 위험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직무발명은 직원이 만든 발명이더라도 자동으로 회사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귀속 요건, 발명 보상제도, 비밀유지 의무, 기업이 마련해야 할 사전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자산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가이드입니다.

2025년 7월 일부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관리 강화,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요건 확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상향 등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실물 자산 토큰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은 핵심 쟁점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등록·공시의무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투자계약증권 요건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여 혁신성과 적법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경찰에 중고폰을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개인정보처리자’와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며 무죄를 선고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관련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을 때 민간 기업도 반드시 응해야만 할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