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 정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연구·개발 자료, 인사·급여 정보, 정책결정 회의록, 전략 보고서 등은 경쟁력의 근간이자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실제로 수행한 내부자 정보침해 사건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절차와 법적 근거, 실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의뢰사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기까지
의뢰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연구기관이었다.
그런데 소속 직원 A가 접근 권한이 없는 경영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1,000개가 훌쩍 넘는 내부 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외부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반복하였다.
이는 명백한 정보보안 규정 위반이자,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였으므로, 의뢰사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주요 쟁점
우선, 이 사건에서는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 ② 형법상 비밀침해죄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만약 A가 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정보 취득·변경 행위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 초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사건 초기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여 이를 뒤집고 적극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1. 우선, 서버의 접속 로그, 파일명, 열람 경로, 다운로드 시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침입 경로와 행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도록 하였다.
3. 유사한 판례와 관계 법령을 근거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러한 조력으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였고 A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확정되었다.
기업 담당자가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내부자 정보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방법
내부자에 의한 정보침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핵심 정보자산이 유출되어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기업담당자는 이러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내부자 정보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내부규정을 상세하고 철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접근 권한에 대한 내용, 그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밀자료 반출을 금지하고 사업상 부득이한 반출 시의 관리법, 위반 시의 제재 조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내부 구성원에게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보안사고 예방이 기업 내부 문화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내부자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관련 증거의 신속한 확보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침해 시점의 서버 로그나 파일 접근 기록, 이메일 발송 내역 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두어야 하고, 미흡한 준비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침해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 사건처럼,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법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설혹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뒤집고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 분석과 법률 대응을 결합한 전문 전략으로 기업의 정보자산을 함께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