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침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뉴스 콘텐츠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침해 유형 또한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분쟁은 단순히 민사적 배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작권침해 소송과 자문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한 실질적 자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1. 침해 당한 입장 대리 : 웹사이트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항소심 기각 사례
한 기업은 경쟁사가 자사 웹사이트 구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제작·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며 손해배상 일부를 명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창의적 편집저작물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웹사이트와의 구성 차이를 분석해 독창성을 입증했고, 피고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웹사이트 무단 복제로부터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 : OTT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저작권침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OTT 계정 공유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영화 및 콘텐츠 재생 방식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성립 가능성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전략을 제시하고, 만일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해 협상 포인트까지 자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저작권침해를 의심받은 입장 대리 : 중고거래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침해 가처분 승소
한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로부터,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단순히 해당 카페 글에 링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데이터베이스 제작보다는 회원 모집과 커뮤니티 운영에 주력했으므로 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4.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입장 대리 :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의뢰인은 특정 상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로부터 무단 사용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으로 손해배상액을 1/3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사용 경위와 활용 범위를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승소 판결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5. 저작권침해 피해를 입은 입장 대리 :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벌금형 처분 사례
의뢰인의 저작물이 피고인에 의해 무단 복제되어 SNS에 게시된 사건에서, 민후는 피고인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적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6. 저작권침해 통지를 받은 입장 대리 : 뉴스 이미지 저작권침해 통지에 대응 자문
고객사는 과거 뉴스 플랫폼 이용 시 일부 언론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정식 제휴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된 이미지는 이미 삭제되었으나, 저작권침해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후는 뉴스 기사와 사진이 단순 사실 전달인지,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액도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에서 산정될 것임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이미지의 창작성 입증을 요구하고,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 기간과 범위를 고려한 합리적 사용료 기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콘텐츠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7. 저작권침해 피해를 입은 입장 대리 : 응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자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는 타사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도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관련 판례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중단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들은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뉴스 이미지, 디자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저작권침해 사건들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는 민사·형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풍부한 승소 경험과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직면한 기업과 개인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