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 분쟁 대응 전략 – 투자계약, 용역계약, 가맹계약 사례로 보는 실전 가이드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해지가 일방적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곧바로 분쟁으로 비화되기 쉽다. 본 글에서는 계약해지 분쟁의 주요 유형인 투자계약, 용역계약, 가맹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분쟁 발생 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본다.
## 투자계약 해지 –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의 중요성
법무법인 민후는 A회사와 B회사 간 신주인수계약 해지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양사는 계약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공감대 아래 해지를 합의하였으나,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었다.
당 법인은 ① 투자금과 주권의 반환, ② 상법과 정관에 근거한 해지 절차, ③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④ 제3자 권리 침해 시 대응책, ⑤ 특약사항 등을 포함한 투자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 용역계약 해지 – 개발 지연과 책임 소재가 쟁점
기업 간 용역계약에서는 개발 지연 또는 성과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한다. 의료기기 전문 기업 A사는 물품공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적 검토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조항 분석을 통해 해지 사유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이처럼 지연 원인과 책임 주체, 기존 커뮤니케이션의 유무, 손해배상 산정의 적정성은 주요 쟁점이 된다. 계약서가 없거나 불완전할 경우에도 실질적 계약관계를 토대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가맹계약 해지 – 일방적 통보에 대한 방어 가능성
가맹사업자 또는 콘텐츠 제작자 등 파트너가 명확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한 컨설팅 기업 A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나, 계약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MCN 계약에서 콘텐츠 미업로드 및 연락두절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이 있었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상 해지 요건 충족 여부, 위약금 조항 유무, 손해배상 가능 범위 등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하였다.
## 계약해지 분쟁,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약해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해지 분쟁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왔다.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문서화 전략과 대응 방향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