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기업 실무 대응 전략

기술유출,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리스크

기술은 곧 자산이다. 특히 제조업체, 스타트업, IT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에게 기술유출은 단순한 재산 침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내부 직원의 퇴사, 경쟁사로의 이직, 외부 협력업체와의 불완전한 계약 등 기술이 유출될 경로는 다양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최근에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도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사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로 본 기술유출 처벌 기준

2025. 5. 15. 선고된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기술유출사건에서 “어떤 기술이 법률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가”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산업기술’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행위 발생 시점의 법에 의하면 그렇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형벌 법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동일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화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인 의미의 ‘산업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장이 ‘지정·고시·공고’한 기술만을 의미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산업기술이 아니거나 해당기술이 ‘취득시점’에 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번 판례로 보건데 기술을 보호하려면 단순한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산업기술 지정 절차를 거쳐야 형사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산업기술유출 예방 전략

기술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조치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고문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한다.

① 비밀유지서약서(NDA)와 전직·경업금지 서약서의 체결

• 보호 대상 기술 명시

• 위반 시 제재조항 기재

• 특정 경쟁사 언급 및 보상 방안 포함을 통한 실효성 확보

② 기술자료 분류 및 접근 제한

• 등급별 접근 통제

• 수정·열람 로그 기록

• 소스코드·설계도는 특별 관리 필요

③ 보안 기술 도입 및 퇴직 시점 점검 절차

• DLP, USB 차단, 문서중앙화 도입

• 퇴직 시 포렌식 점검 등 기술 기반 대응 병행

④ 정기 보안교육과 실무자 인식 제고

• 영업비밀의 의미와 유출 시의 책임에 대한 교육

• 퇴사 전 인터뷰 및 서약서 재확인 절차

기업 담당자를 위한 기술유출방지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기술유출 대응 사례

[사례 1] 퇴사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사건

SW 개발기업의 전직 직원이 경쟁업체를 창업한 후, 유사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기업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후는 피고소인이 회사에서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점, 개인 저장장치에 소스코드 다운로드 정황 등을 근거로 고객 유치 경쟁에서의 업무상배임과 저작권침해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사례 2] 회사의 내부자가 쇼핑몰에서 유사 상품 중복 판매

의류제조 기업의 마케팅 실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개인 쇼핑몰에서 중복 판매한 사건에서, 민후는 SNS 게시물, 판매 기록, 접근 권한 내역 등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진행해, 역시 불구속구공판 단계에 이르렀다.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조치의 체계화로 방지하는 기술유출

기술유출은 단 한 번의 허점으로 발생한다. 설마 우리 회사는 아닐 것이라는 방심은 가장 큰 위험이다. 특히 기술이 핵심 경쟁력인 기업이라면, 오늘이라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과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기술유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예방부터 형사 고소, 민사소송까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술이 기업의 생존 기반이라면, 그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