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본다.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외부 로펌의 도움이 필요할까?”
계약 검토, 분쟁 대응, 개인정보 이슈, 상표권 분쟁, M&A 실사 등 기업법무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복잡해진다.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구조나 기술적 배경까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기업법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외부 로펌과의 협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점과, 그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내부 역량으로는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들
기업 내 법무팀은 상시적으로 바쁜 부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실무 부서로부터 쏟아지는 법률 문의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부 로펌을 활용할지 고민하게 된다.
기술적 내용이 복잡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규 서비스가 복수의 법령에 걸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에서 정리한 의견의 객관성이 필요한 경우
내부에서 정리한 의견의 객관성이 필요한 경우
기업법무 담당자의 역할은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확신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실제 자문 사례로 보는 협업의 의미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기업의 기업법무 자문을 수행하며 내부 법무팀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자문 범위는 단순한 문서 검토를 넘어, 실무에 특화된 문제 해결 중심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
AI 기술 외주개발 계약
AI 알고리즘 납품과 관련한 권리 귀속, 유지보수 책임, 손해배상 범위 등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계약서 문구를 조율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검토
공공기관이 외부 조사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계약서 문구를 보완하도록 자문하였다.
상표권 침해 대응
기업 브랜드명을 무단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를 중단시킨 실무 대응도 수행하였다.
기업법무, 왜 외부 로펌과 협업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나 기술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때
법령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사내 의견만으로는 책임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나 방어 논리가 필요할 때
특히 신산업 분야의 기업법무는 단순한 조문 해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 구조, 수익 모델, 운영 방식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