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로펌을 찾고계시는 실무자분들을 위하여 기업법률정보톡톡에서 이번에는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유형 Best 3를 예시 사례와 함께 대응 및 대처 방법, 소송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유형 1. 부정경쟁행위금지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사례
A회사는 제품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한지 오래이고 상당히 유명해져서 업계 내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B회사가 이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는 A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해당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다.
자신이 열심히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의 제품을 카피해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나의 노력을 훔쳐간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장래의 수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기업소송로펌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하여 A회사의 제품이 가진 식별력·독창성·시장 점유율 등에서 B회사가 이를 따라한 것임을 입증하며, B회사의 행위는 A회사의 투자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제품의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 혼동 가능성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행히 상대방인 B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조정이 성립되었고, 실질적으로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면서도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켜 소송경제적 이익을 꾀하였던 사례이다.
유형 2. 손해배상청구소송 유형 (개인정보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등 사유)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C회사는 건물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건무 입주 대표자단은 의뢰 회사가 개인정보처리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후는 C회사를 대리하여 이에 대응하게 되었다.
민후는 기업소송로펌으로서 이 사례의 해결을 위하여 건물 관리 프로그램 관련 계약서 내용 전체를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의뢰 회사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유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및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의뢰 회사의 승소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 상고를 모두 진행하였고, 민후의 의뢰인은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다.
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D회사 직원 E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개인적으로 F회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D회사와 직원 E는 F회사로부터 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게 되었다.
민후는 직원 E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E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D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F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기업소송로펌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인 F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대비 약 90% 가까운 금액에 대하여 기각하였고, D회사와 E직원은 과도하게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직원이 독단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될 때 회사도 사용자로 함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유형 3. 물품대금청구,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등 청구소송
G회사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 진행을 위하여 H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하였다. 그러나 H회사는 일정을 심각하게 지연하였고, 승인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G회사의 여러차례 처리 요청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G회사는 사업 수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응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기업 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두다고 하여도 일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수와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급인의 계약 내용 이행이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다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하는 등의 이유로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 민후는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H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장비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 이후에 해당 장비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기업소송로펌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H회사가 민후 의뢰인인 G회사에 선급금과 장비 구매비용을 돌려주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 F는 그나마 계약 이행이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다.
이상과 같이 기업소송로펌이 실제 수행한 업무사례 중 발생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분쟁 유형 BEST를 소개해보았다. 당연히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데, 각각의 유형과 그 해결방향에 대하여 추후 지속적은 컨텐츠를 통해 정보 공유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