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에도 외부변호사가 필요할까?
스타트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법적 선택의 순간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된다.
신사업을 런칭할 때, 투자유치를 진행할 때,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때, 내부 임직원과 갈등이 생길 때… 이 모든 순간은 단순한 경영적 의사결정을 넘어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력자가 바로 기업자문변호사다.
2. 기업자문변호사의 역할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아래와 같이 폭넓게 확장된다.
① 신사업 관련 법률검토
기업들이 가장 많이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런칭하기 전 또는 기획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법률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예상되는 법적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다.
이는 직결되는 하나의 법률만 살피는 것이 아닌 관련된 여러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관련하여 과거 분쟁 발생 사건에서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판단기준이나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최근의 추세는 어떠한지까지 모두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른 회사와 co-work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협업관계에서 영업비밀보호나 용역계약 등 각종 협약 또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도 필요하다.
서비스 런칭 전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분석
플랫폼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광고 배너 게재 시 통신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 적용 판단 등
예를 들어, A사는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 신규 기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동의서를 개선하여 서비스 리스크를 줄였다.
② 각종 계약서 및 약정서 작성·검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계약서나 약정서 등은 추후 법률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서이기에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나 미약한 내용은 없는지, 추가해두면 좋을 내용은 없는지 등 전문적이고 촘촘한 검토가 필요하다.
NDA, 용역계약서, 투자계약서, ODM 계약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계약해지합의서, 라이선스 계약서, 정관 등
③ 회사 운영 및 사업 진행 관련 사안별 적법성 검토
주주간 경영권분쟁이나 주주총회 관련, 정관변경 관련과 같이 경영 또는 내부관리에 연관된 부분도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결국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이슈 발생 시 이에 대한 빠른 검토와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 역시 외부 기업자문변호사가 조력하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의 징계절차, 예산 처리의 적법성 여부
기업 인수, 유상증자, 자산양도 관련 법적 쟁점 분석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대상 여부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제3자 채권 압류 가능성 검토 등
예를 들어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 기업 B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자산 처분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④ 소송 대리 및 대응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기업자문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불이행, 영업비밀침해,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기업 간 분쟁에서 법적 방어 전략을 설계하거나, 기업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수행한다.
3. 내부 법무팀이 있는데도 외부 자문이 필요한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내부 법무팀이 있는 기업이라도 전문성 보완, 객관성 확보, 복잡한 이슈 대응을 위해 외부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기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전방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4. 기업자문변호사의 자문비용 책정방식은?
기업규모나 자문 요청 범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자문 계약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자문비용 책정방식의 종류를 나누어볼 수 있다.
자문방식 종류 | 설명 |
단건 자문 | 계약서 검토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1회성으로 자문하는 방법 |
정기 자문 | 월별 또는 연간 일정 횟수 내지 시간 기준 자문하는 방법 |
프로젝트 단위 자문 | 특정 사업 또는 일정 기간 자문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방법 |
법무법인 민후는 단건, 정기, 프로젝트 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문 구조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다.
기업자문은 단순한 법률검토가 아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모델의 작동 원리, 수익 구조, 산업 특성을 빠르게 이해하여 이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고객사들은 “짧은 설명만으로도 빠르게 이해해주셔서 안심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전하기도 했다.
기업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법적리스크가 따라온다. 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계약 한 장의 미비한 조항이 수억 원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잘 설계된 자문은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