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oint!
개발자 계약서에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명시
창작자와의 협업 시 비밀유지·권리양도 조항 포함
스타트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다. 아이디어, 브랜드, 기술, 콘텐츠, 디자인 등 창의적인 산출물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경쟁사에 의해 모방되거나, 심지어 역으로 법적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수임하며, IP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실무상 허점을 다수 확인하였다. 본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IP 분쟁 방지 체크리스트를 민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1. 개발자·협력사와의 창작물 귀속 계약 여부 점검
스타트업은 외주 개발사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등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창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거래 시스템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에서는 기술적인 기능 구현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침해 저작물이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능 요소라는 점과 피고 시스템의 독자성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계약 단계에서 귀속 관계를 명시하였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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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툴 사용 시 라이선스 검토
스타트업 내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가 오픈소스나 상용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경우, 회사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법인 민후가 실제 진행했던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 전체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청구액의 약 89%를 감액하긴 했으나 기업 입장에선 이미 큰 리스크를 경험하게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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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상용 소프트웨어는 정품 라이선스 확인
오픈소스의 경우 GPL, MIT 등 사용 조건 준수 여부 확인
사용목적 (영리 / 비영리)에 따른 제한 여부 검토
3. 상표 등록 및 유사성 사전 조사
브랜드명을 정한 후 이를 상표로 출원하지 않거나,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침해 소송” 사례에서는 중간유통업자가 사용하던 상호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민후는 외관 및 관념 차이를 강조하고 선사용 사실을 입증해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었다.
또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사용금지청구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병행수입에 기반한 합법적 사용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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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상표등록 전 KIPRIS 등을 통해 유사상표 검색
브랜드명을 정한 즉시 출원 절차 착수
제3자 등록 상표와의 구별성 확보
4. 콘텐츠·디자인 저작물의 보호 및 권리 행사
디자인, 사진, 영상 등 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 무단사용에 따른 디자인권침해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이언트가 보유한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안을 소송으로 대응하여 생산·판매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또 다른 업무사례인 “상표·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침해자와 1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용료 지급으로 적절한 합의까지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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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등록디자인 출원 또는 창작일자 증명 확보 (e.g. 이메일 원본, 워터마크)
침해 정황 포착 시 신속한 증거 수집 (캡처, 녹취 등)
5. 특허 기술의 보호와 침해 대응
특허는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핵심 보호 수단이다. 그러나 등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 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반도체 장비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고의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술 비교와 법리 해석을 통해 입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생산금지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특허권 침해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민후가 고소인을 대리하여 침해자의 고의성과 상습성을 입증, 실형과 벌금형이라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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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핵심 기술은 빠른 출원과 등록 확보
경쟁사 제품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확보
민사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병행 고려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언
스타트업은 IP 확보가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 창작자와의 권리관계 정리, 상표·특허·디자인의 선제적 등록,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모두 사전적 조치만으로 분쟁의 상당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의 IP 리스크 진단부터 각종 소송 대리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IP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미래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기억하자.
문의 : 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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