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데이터 수집인가? 불법 침해인가?
크롤링(crawling)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로, IT·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크롤링은 곧바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수집할 경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크롤링의 유형은?
크롤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상당한 투자로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복제·배포·전송권을 갖습니다.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해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로 이루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쟁사의 DB를 크롤링하여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접속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서버 장애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사례로 보는 법원의 판단
[야놀자 vs 여기어때] 10억 원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야놀자의 숙박 DB를 여기어때가 무단 크롤링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야놀자를 대리해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크롤링 대상이 단순 정보가 아니라 상당한 투자로 축적된 성과물임을 인정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법성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상품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검찰로 사건 송치 사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수많은 상품정보를 타사에서 무단 크롤링하여 활용한 사안에서,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을 검찰 송치로 이끌었습니다.
크롤링 피고소인 변호,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피의자가 경쟁사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한 자료를 활용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접근 권한 내에서 자료를 사용하였고 정보가 일반 공개되어 있었음을 강조해, 형사책임 부인에 성공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규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의 국내외 법률 리스크 자문 사례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본 법인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및 미국법까지 종합 검토해 서비스 시행 전 리스크를 예방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에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활용한 경쟁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보 폐기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크롤링 허용범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부 사이트는 robots.txt 파일을 통해 크롤링 허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Google 등 검색엔진 크롤러는 이를 기반으로 수집범위를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동화된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약관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의 크롤링은 일부 허용될 수 있음
robots.txt나 API 약관에 명시된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불법 가능성 높음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 큼
§ 크롤링 관련 실무상 체크해야 할 사항
체크할 사항 | 구체적 내용 |
대상 웹사이트 약관 확인 | 크롤링 허용 여부 및 접근 권한 명시 여부 |
수집데이터의 성격검토 |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 여부 |
활용 목적과 방식 점검 | 상거래 질서 위반 또는 경제적 침해 우려 여부 |
기술적 조치 회피 여부 | robots.txt, API 제한 우회 여부 |
해외 법률까지 고려 | 미국 등 해외서버 활용 시 현지법도 검토 필요 |
크롤링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수단이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 실행되거나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 부정경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거나, 크롤링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