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 긴급한 경우 소송 전에도 침해 차단 가능
손해배상청구 : 상대방 부당이익, 통상 사용료,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합의 및 화해 : 증거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상을 통해 신속한 해결 가능
저작권침해를 알게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작권침해 문제를 처음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작권 보유의 정당성과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창작 시점과 창작자, 독자적 창작 과정이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안이나 스케치, 소스코드 작성 내역, 이메일 기록, 최초 저장 파일 시각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각 기여자의 역할을 증명하는 계약서나 업무분장표가 필요하며, 용역 계약으로 제작된 저작물이라면 계약서 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 권한 없는 사용, 실질적 유사성 및 접근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문서 저작물: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논리 전개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물: 코드 복제 및 사용 정황 입증이 핵심, 단순한 기능 유사성은 불충분
영상 저작물: 장면 구성, 대사, 화면 전개 방식 등이 유사한지 여부 확인
디자인·시각저작물: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의 독창성 여부 판단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경우, 최초 게시 경로와 수익 발생 여부까지 추적해야 향후 민형사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증거와 침해 정황은 어떤 것들을 모아야 할까?
저작권침해를 입증하려면 원 저작물과 침해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파일: 작성일시가 포함된 최초 파일, 작업 로그, 저장 이력
웹 게시물: 스크린샷, URL, 게시일시, 작성자 ID 기록
영상물: 문제 장면 캡처, 메타데이터, 업로드 이력 확보
또한, 파일 속성값(작성일, 수정일 등)이나 웹페이지 소스 내 메타데이터는 침해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정황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민사소송, 형사 고소)
1. 민사소송 또는 소송 외 민사적 대응 방법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 중지, 복제물 회수, 게시 중단, 접근 차단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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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고소 등 형사적 대응 방법
대부분의 저작권침해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 상습적·대규모 침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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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으로 법적 대응한 사례
※ 아래 사례는 최근 법무법인 민후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들입니다.
👉 웹사이트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항소심 기각 사례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자사 웹사이트 구성이 경쟁사에 의해 무단 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응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자문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중단 요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벌금형 처분 승소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된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며 승소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이 곳에서!!
저작권침해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권리 보유 입증 → 침해 여부 판단 → 증거 확보 → 민형사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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