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IT법, 지식재산권, 핀테크법, 기업자문, 형사소송의 정답을 원한다면?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사례 – 실제 사용 모듈 기준 손해액 감액 인정
프로그램 무단 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사용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제한되도록 방어하여 대폭 감액된 판결금을 도출한 사례를 통해 실무상 손해액 산정 기준과 방어 전략을 설명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회사 내부 비인가문서 열람 및 유출 고소로 대응한 사례
내부자 정보침해 형사고소 실제 사례. 권한 없는 시스템 접속·기밀자료 외부 유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가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과정과 기업담당자의 실무 대응 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웹사이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한 창작물 지켜내는 방법
웹사이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계약서 중요성, 소스코드 및 UI/UX 보호 방안을 알아봅니다. 웹사이트 저작권 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업무방해 형사고소 진행하여 유죄 판결 도출 사례 - 경쟁사의 정보탈취 행위
온라인 플랫폼의 예약시스템을 악용해 정보를 탈취한 경쟁사 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건. 스타트업의 법적 대응 성공사례입니다.
